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항생제 처방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영유아에게 사용하는 항생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실시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 감기에 항생제 처방률이 0~6세의 영유아에서 가장 높다고 28일 밝혔다.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서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지난해 35.1%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영유아로 좁혀서 보면 항생제 처방률이 38.9%로 성인 35.9%보다 높았고, 2019년 이후에는 3년 연속으로 다른 연령대 보다 처방률이 가장 높았다.이는 영유아가 감기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횟수가 다른 연령보다 약 2~3배 더 많다는 것과 연관있다고 볼 수 있다.2017~21년 연령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2017년부터 5년 동안의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2017년 39.7%에서 지난해 35.1%로 약 4.6%p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성인, 노인에서도 항생제 처방률 폭은 7%p 내외로 줄었다. 반면, 영유아 항생제 처방률은 2017년 39.1%였고 지난해도 38.9%로 큰 변동이 없었다.심평원은 "감기와 같은 급성상기도감연은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다"라며 "감기는 대부분 10일 안에 증상이 호전돼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감기치료 중 10일이 지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다른 호흡기질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은병욱 교수는 "어린이 감기 환자 보호자 중에서는 빠른 치료를 위해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불필요한 항생제를 복용하면 항생제에 노출된 세균들의 내성이 높아져 정작 세균감염 질환에 걸렸을 때는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감기에 항생제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진도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2001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항생제 처방률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항생제 내성관리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병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이비인후과가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4만 3635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처방건수를 대상으로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2013년 상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주사제 처방률은 19.65%, 항생제 처방률은 24.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1%, 5.8%씩 줄었다. 이 중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J00~J06) 항생제 처방률은 45.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낮아졌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만 48.12%로 유일하게 평균보다 더 높았다. 거기다가 지난해보다 처방률이 3.6%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은 처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급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약을 많이 쓰고, 협조가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의원 주요 표시과목별 항생제 처방률 변화 의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이비인후과가 55.9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고, 가장 큰폭의 감소율도 보였지만 50%를 넘는 유일한 진료과목이었다. 전체 평균인 45.32%과도 10.62%p나 차이가 났다. 진료과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치가 높다는 것이 심평원의 해석이다. 적어도 평균치까지는 항생제 사용률이 감소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일반과나 소아과, 내과 등 타과를 거쳐서 오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이 타 과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70%가 넘던 처방률이 50%대로 떨어질 정도로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의학과는 유일하게 항생제 처방률이 0.8% 증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감지급 사업이 시작되는데도 증감률을 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의원은 1280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처방건 당 약 품목수는 3.8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4개 줄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4.78%로 소아청소년과가 20.89%로 가장 높았다. 일반과,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도 평균보다 높았다.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더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45.82%로 지난해보다 0.6% 증가했다. 종합병원과 의원은 각각 0.3%, 0.8%씩 늘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인제대 일산백병원은 2012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결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등 전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4만 6639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처방 약 3억 7000만건을 대상으로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진행한 것이다. 일산백병원은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유소아중이염항생제 등 전 부문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서진수 원장은 "항생제나 주사제는 꼭 필요할 때만 처방해야 하는 품목"이라며 "일산백병원이 불필요한 처방 약품목수를 제한하고 항생제와 주사제 등을 적절히 처방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제급여적정성 평가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평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래 약제비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자 의료계가 또다른 의료통제 수단이 도입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보다 가감지급 사업을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2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심평원의 외래 약제비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을 적극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심평원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지표연동관리제를 연계한 외래 약제비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과 같은 약제처방의 질지표와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OPCI와 같은 비용지표를 분석해 질 지표별 외래관리료를 1~3% 가감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이는 성과와 연동된 지불제도인 성과연동지불제를 시행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적정한 수가를 보장한 후 성과를 평가해 가산 또는 감산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처럼 원가 대비 74%에 불과한 저수가 체계에서는 성과연동지불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일률적인 처방 패턴 강요 등 의료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성과연동지불제는 적정수가라는 기본 전제 아래 의료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효과가 증명된 바 없다"면서 "이마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약제비 절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성과연동지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면서 "단지 전체 평균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환자의 특성과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채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약제 처방을 강요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원급의 시험 적용에도 불만 목소리를 나타냈다. 의원협회는 "이번 제도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한 후 병원급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면서 "누구나 동의하는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반하는 심평원의 한심한 작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일차의료가 무너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면, 그 책임은 왜곡된 의료제도를 시행하는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더욱 통제하려는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매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원은 최대 3%까지 외래관리료가 감산된다. 반대로 약제처방을 잘하고 있는 의원에게는 가산금이 주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외래 약제적정성평가를 시작하고 2014년 상반기부터 가감 지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약제적정성평가는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지표연동관리제를 연계한 것이다. 가감지급 사업은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률 등 약제처방의 질 지표와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등 비용지표를 포괄해 관리하는 사업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약제처방 질지표가 연속 1등급이면 가산지급, 질지표가 연속 9등급이면서 지표연동 통보대상이면 감산지급한다. 가감금액은 요양급여비인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비용으로 산출하며 1~3% 범위에서 금액이 정해진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종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실제로 3년간 지속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인 기관이 106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지표연동관리제를 실시했다. 2010년에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도록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 시행했다. 심평원은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개선 기관이 발생하고 있어 약제처방의 질과 비용을 통합관리하는 가감지급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협 등 관련단체에 평가지표, 가감기준 등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비인후과의 항생제 처방률이 유일하게 50%를 넘으며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병원급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4만 6639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처방 약 3억 7000만 건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2012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현황(왼쪽) 및 주사제 처방률 현황(단위: %)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J00~J06)의 항생제 처방률은 44.34%로 지난해보다 1.1%p 감소했다. 의원은 44.26%로 지난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후 꾸준히 처방률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47.18%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06%p 늘었다. 실제로 처방률도 2.3% 증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급은 해마다 처방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병원급은 45% 근처에서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병원은 적정성평가 초기인 2002년 61.95%를 기록했지만 2006년 50% 아래로 떨어진 후에는 2009년 최저기록인 45.29% 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 진료과목별로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이비인후과가 54.04%로 지난해보다는 1.99%p 감소했고, 감소폭도 3.6%로 가장 컸다. 그러나 50%를 넘는 유일한 진료과목이었다. 의원 주요 표시과목별 항생제 처방률 현황(단위: %) 심평원에 설치된 항생제내성관리협의회는 지난해 항생제 처방률 목표를 50%로 잡은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50%라는 목표치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비인후과는 진료과목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2012년 하반기 주사제 처방률은 18.94%로 지난해보다 0.62%p 감소했다. 주사제 처방률 역시 의원은 21%로 지난해보다 0.74%p 줄어든 데 반해 병원은 19.27%로 0.14%p, 종합병원은 9.04%로 0.41%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의원은 1208개, 주사제 처방률이 60% 이상으로 높은 의원은 180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68개로 지난해보다 0.07개 감소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2.37%로 소아청소년과가 18.31%로 가장 높았다.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도 평균보다 높았다. 심평원은 "지난해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134억원"이라며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은 지표연동관리제와 연계해 중재활동을 하고, 올해 안으로 가감지급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가 도입된 후 9년만에 주사제 처방률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생제 처방률도 감소해 소아청소년과와 내과에서의 처방률 또한 30%로 진입,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 "하반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45.44%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감소율보다 5배 이상의 감소 폭(11.9%)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전국 4만 2578개 요양기관의 외래 처방 약 3억 5천만 건 대상으로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등 6개 항목을 평가했다. 먼저 주사제 항목을 살펴보면 2011년 하반기 전체 주사제 처방률은 19.56%로 전년보다 6.4% 감소했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의 초기 시행 단계인 2002년도의 주사제 처방률이 37.7%에 달했다는 점에서 9년만에 처방률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의 경우 21.7%로 전년도 대비 6.7% 감소했고 병원과 종합병원도 소폭 감소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의원의 표시과목별로 추이를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14.6%, 안과 14.1% 감소했고 타과보다 비교적 처방률이 높은 외과 계열에서도 전년 대비 외과 8.9%, 정형외과 8.5%, 신경외과 7.8%, 비뇨기과 4.1%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항생제 처방률에서도 유의미한 처방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 2011년 하반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45.4%로 평가 초기인 2002년도 73.6% 대비 38.3% 감소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45.5%로 전년 대비 12.4% 감소, 병원(46.1%)보다 다소 낮은 처방률을 보였다. 의원의 주요 표시과목별 추이를 보면, 가정의학과가 가장 많이(14.1%) 감소했고 소아청소년과와 내과의 경우도 30%대의 처방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과목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이비인후과의 경우 56.0%로 타 진료과목보다 여전히 처방률이 높긴 하나 처음 50%대로 진입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 감소로 인해 연간 처방 절감 건수는 항생제가 218만 건, 주사제가 540만 건으로 추계된다"며 "거의 모든 종별에서 투약일당 약품비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다만 지역과 기관 간 편차가 여전히 높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80%이상인 기관도 있다"면서 "가감지급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모형을 올해 확정하는 등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올해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한 의료기관은 올해부터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중인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국 순회 '병원급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설명회를 마무리하고, 20일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문 사례를 공개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란 약품비를 절감하면 그 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로, 2010년 의원급 시행에 이어 2012년부터 병원급으로 확대됐다. 다빈도 질문을 보면 지난해 종합병원에서 올해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된 의료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많았다. 심평원은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올해의 외래처방 약품비 감소 여부를 전년도와 비교해 평가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뀐 곳을 지난해 종합병원 군으로 묶어 비교·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에서 주로 쓰이는 고가 약제 역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대학병원에 주로 내원하는 암질환 등 중증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또한 항암제나 희귀의약품 등 약품비가 고가이며 치료 위주의 약제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에서 중증환자가 많아 총약품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정 약의 약가가 올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 약품비 산출은 어떻게 될까. 심평원은 "전년 동기간의 상병 분류별 기대 약품비 산출시 약가변동은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와는 무관하므로 올해 약가를 기준으로 보정한 후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당금액이 환수되거나 행정소송 중인 기관도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심평원은 "부당금액 환수 기관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기관은 일단 가산지급 대상에 포함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서 "추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공단에서 가산금액을 환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 다빈도 질문 사례는 아래와 같다. 병원급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설명회 주요 Q&AQ1 복합상병으로 내원하는 경우 상병이 여러개로 약품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불리하지 않나요? A1 동 사업은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명세서의 시술․상병 등을 이용하여 외래환자를 의료자원 소모나 임상적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한 한국형외래환자분류체계(KO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청구시 치료나 검사에서 의료자원소모가 가장 많은 상병을 주상병으로 기재(‘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한다면 동일한 평가군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Q2 KCD-6로 청구된 상병을 KOPG 상병으로 평가 시 중요한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 어떻게 반영되는지요? A2 중요한 상병 2개 이상일 경우 KOPG분류에서는 우선 의료자원 소모가 많은 ‘주요시술 및 치료’ 내역이 청구되었으면 주요시술 그룹(174개)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주요시술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내과적 치료를 받았다면 주진단에 따라 내과계그룹(262개)으로 분류, 주요시술 및 내과적 치료를 받지 않고 보조서비스만 받은 경우 보조검사나 처치 종류에 따라 보조서비스그룹(44개)으로 분류하므로 상병이 2개 이상이라도 의료자원소모가 많은 순으로 반영되어 평가하게 됩니다. Q3 평가대상기간(올해)에 환자수가 많아지면 전년도에 비해 총약품비가 증가하면서 실제약품비도 증가되어 인센티브 받는데 불리하지 않나요? A3 기대약품비는 전년 동기간 상병분류별 투약일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평가대상기간의 상병분류별 투약일수를 반영한 약품비로 투약일당 약품비는 환자수에 따라 변화하지는 않으나 투약일수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투약일수는 실제 약품비 산출시의 투약일수와 동일하게 기대약품비 산출시에도 평가대상기간의 투약일수를 반영하므로 환자수 증가에 따른 총약품비 증가는 약품비 절감액 산출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Q4 기본지급률 35%는 무슨 뜻인가요? 기본적으로 35%는 모든 기관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A4 기본지급률 35%는 OPCI 1.0일 경우 약품비 절감여부 및 OPCI 감소여부를 각각 평가하여 두 가지 모두 감소한 기관에 지급하는 가산지급률입니다. 만일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하여 약품비 절감액이 없었거나 전년 동일반기 OPCI 비교 평가대상반기의 OPCI 감소가 없었다면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전년도 OPCI가 1.2 이고 올해 OPCI가 0.9이면 어느 OPCI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지급률을 산출하는가요? A5 기관별 지급률은 기본지급률 35%에 전년도 해당기관별 OPCI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관의 지급률은 기본지급률 35%/1.2 하면 29.2%가 됩니다. Q6 실제 처방을 담당하고 있는 진료의사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료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처방행태를 바꾸라고 할 수 있을까요? A6 동 사업은 동일 평가군과 상병별로 투약일당 약품비를 비교하는 평가이므로 동일 상병 약처방 시 투약일당 약품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동일성분의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줄이거나 필요성이 적은 약을 배제하면서 절감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약제급여적정성평가에서 제공되는 고가약 처방비중 및 고가약 리스트, 약품목수, 소화기관용약 처방율 등을 활용하여 약품비 절감노력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7 명세서 청구시 요양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나 프로그램 변경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A7 동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요양기관은 별도로 준비할 자료나 청구프로그램 변경 등은 없으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중 외래처방 약품비만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기존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Q8 동일에 2개이상 진료과에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투약일수 산정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8 투약일수는 명세서 단위별로 산정하되 동일 2개 이상 진료과에 서 2개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는 가장 긴 약제의 투약일수(동일약가코드는 합산)로, 처방일자가 다른 경우는 처방전별로 각각 최장기 투약일수를 구하고 그 최장기 투약일수들을 합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Q9 주사제나 외용약제도 포함 되는지요? A9 경구약제, 주사제나 외용제를 포함하여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외래 진료시 발생한 모든 원내․원외 약품비가 평가대상입니다. 다만, 항암제, 희귀의약품, 진단용약 등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효능군 약제가 제외됩니다.(보건복지부고시제2011-169호, [별표1] 참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대에서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감소하고 있다. 또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획현지조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상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상반기 73.04%를 기록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49.32%로 23.72%p 감소, 평가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연도별 추이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급성상기도감염의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이 49.70%로 전년 대비 3.58%p 감소해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의원의 진료과목별로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4.73%p(10.1%), 내과는 2.17%p(5.2%) 감소하는 등 주요 진료과목에서 모두 감소했다. 특히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이비인후과도 전년 상반기 대비 4.67%p(6.9%) 낮아졌다. 반면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의원은 2036개(전체 평가 의원 중 14%)에 달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심평원 측 분석이다. 처방건당 약 품목수 역시 2002년 4.5개에서 올해 3.93개로 줄었다. 처방건당 약품목수 연도별 현황(상반기) (단위: 개) 호흡기계 질환에서 처방건당 약 품목수는 의원이 4.68개로 상급종합병원의 3.56개보다 약 1.12개 많았다. 심평원은 의원의 경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급성기 질환에 대한 약품목수가 4.51개로, 다른 주요 국가가 2~3개인 것에 비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말까지 유소아 중이염에 대한 예비 평가를 마치고, 급성상기도감염 외에 평가범위 확대 여부를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와 관련한 기획현지조사를 검토하고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대한감염학회와 대한화학요법학회가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일반 국민과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캠페인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감염 전문가들이 이 같은 캠페인에 나선다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의료전문가집단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항생제 남용에 따른 내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0년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항생제 처방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평균 52%로, 2009년 53%에 비해 1%가 낮아진 수준이다. 물론 2002년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평균 처방률이 73%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게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항생제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이 31.04%, 종합병원이 45.85%, 병원이 46.82%, 의원이 52.69%로,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진료과목별로 보더라도 소아청소년과가 44%, 이비인후과가 63.9%, 내과가 43.4%, 가정의학과가 53.2%, 일반과가 52%, 외과가 48.1%로 처방률이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인 의원이 2303곳으로 전체의 16.44%에 이르고, 심지어 90% 이상인 기관도 807곳으로 5.76%나 된다. 처방률이 100%인 의료기관도 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들 학회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의 지원 아래 체계적인 항생제 캠페인을 펴고 있다. 이들 국가 역시 일반인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감기나 인플루엔자에는 항생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의료인들에게는 항생제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배포하는 것 등이 캠페인의 핵심 사업이다.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화학요법학회의 항생제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항생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기 위해 정부도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예만 보더라도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이 감염 전문가를 채용, 자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방을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주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감염 관련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지속적으로 처방률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적정성평가 결과와 진료비 가감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항생제 처방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고, 강제적이고 손쉬운 방식만 모색한다면 더 큰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52.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의원의 16%에 해당하는 2303곳의 항생제 처방률이 80%를 상회하는 등 개선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52.1%이며, 전년도 53.4%에 비해서는 1.3%, 2006년 56.5%에 비해서는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건강보험)(단위: 년도, %)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1.04%, 종합병원 45.85%, 병원 46.82%, 의원 52.69%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6년 54.4%, 2009년 54.1%에 비해 각각 7.3%, 2.5% 감소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가 44.0%, 이비인후과가 63.9%, 내과가 43.4%, 가정의학과가 53.2%, 일반과가 52%, 외과가 48.1%의 항생제 처방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개선점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인 의원 수는 2303곳으로 전체의 16.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90% 이상인 기관도 807곳으로 5.76%에 달했다. 처방률이 100%인 기관도 있었다. 지역별로도 전북은 45.3%인데 비해 광주는 56.1%, 경북은 54.6%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처방률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평가결과에 의한 가감지급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국내 감염 전문가들이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화학요법학회는 20일 공동 춘계학술대회에서 항생제 캠페인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이날 한림의대 우홍정 교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항생제 캠페인 사례를 소개했다. 우 교수는 "유럽연합은 2008년부터 항생제 내성을 줄이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캠페인 교육 자료와 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은 이를 참고해 자국에 맞는 캠페인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항생제 캠페인은 일반인과 1차 진료의사, 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중점 실행 목표를 설정해 이행하고 있다는 게 우 교수의 설명이다. 일례로 유럽연합은 1차 진료의사들에게 항생제 내성 관련 자료, 환자들과 대화하는 방법 등을 담은 자료를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환자들을 위한 올바른 항생제 사용 홍보 자료를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있다. 일반인을 위한 홍보 자료에는 감기와 인플루엔자에는 항생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국은 1995년부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항생제 캠페인을 펴기 시작했고, 2008년부터는 '항생제 주간'을 정해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 등에 나서고 있다. 우 교수는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주관으로 일반 국민과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캠페인을 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고, 의대 교육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환자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항생제 올바르게 사용하기 'GET SMART' 캠페인을 벌이고, 항생제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면서 "이 캠페인 재원은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의료 질 평가를 할 때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항목을 포함시킬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항생제 내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국내 감염내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도 본격화된다.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화학요법학회는 올해 1월 항생제 캠페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균관의대 정두련 교수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전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항생제 처방률은 심평원이 2010년 상반기부터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의원의 경우 2002년 2분기 74.1%에서 2010년 2분기 54.4%로 크게 낮아졌고, 같은 기간 병원이 63.5%에서 48.2%로, 종합병원이 59.2%에서 47.5%로, 상급종합병원이 51.2%에서 32.9%로 줄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항생제 처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학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인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와 올바른 항생제 사용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항생제 임상진료지침도 제정할 방침이다. 항생제 캠페인 운영위원장인 송재훈(성균관의대) 교수는 "항생제 캠페인은 아시아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아마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송 교수는 "여러 학회와 관련 단체들이 이 캠페인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감염 전문가들이 주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의사협회는 올해 기획현지조사 항목과 관련, '감기 등 호흡기질환 실태조사'를 제외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2011년 기획선정항목 협의회'를 열어 올해 조사 대상을 확정, 발표했다. 선정된 항목은 ▲감기 등 호흡기질환의 처방(병의원 30개) ▲척추수술 청구기관(30개) ▲본인부담금 징수(10개) ▲의약품 대체청구 약국(100개) 등이다. 의사협회는 당시 회의에서 감기 처방을 실태조사 항목에 넣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지만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 다시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항생제 처방은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처방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한 지난 10년 동안 항생제 처방률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항생제 처방률이 80%가 넘는 기관이 2700여개 되는 등 개선될 부분도 적지 않아 심평원은 가감지급 방안 등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상반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2002년 74%에서 2010년 54%로 20%p 감소했다. 종별로 보면 의원의 경우 74.1%에서 54.4%로 약 19.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진료과목별 항생제처방률 감소추이(2분기 기준, 단위 : %) 의원의 주요 진료과목 중 항생제처방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과목은 소아청소년과로 36.9% 감소했고, 내과 33.1%, 가정의학과 27.9% 감소했다. 지역별로 의원의 항생제처방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북(31.7%)이고, 충북(29.2%), 인천(28.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시행으로 인한 임상적 효과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건수를 연평균 약 450만여 건 감소시켰고, 처방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1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원 지역별 항생제처방률 감소추이 (2분기 기준, 단위 : %) 올해 상반기만 보면,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기관수(의원)는 2668개소였고, 처방률이 100%인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앞으로 국가항생제내성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2년 목표치인 50% 달성을 위해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가감지급 방안 등을 마련하고, 항생제 평가대상 상병을 급성상기도감염 이외에 호흡기계 질환 및 급성중이염 등 연구결과를 반영해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가감지급에 대한 연구 용역이 올해 11월말에 완료된다"면서 "이후 실행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만 잠정적으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노인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폭탄처방 사례가 또 다시 확인됐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등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일부 병·의원의 무더기 처방행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8일 의약품 다품목처방의 대표적 사례들을공개하면서 요양기관의 관심 및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A의료기관은 고혈압과 상세불명의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전립샘증식,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상병으로 내원환 67세 노인환자에게 한 처방전에서 20품목 가까운 의약품을 동시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처방전을 살펴보면 호흡기관용약을 비롯해 항생제와 진해거담제, 제산제, 혈압강하제, 정신신경용제, 강심제, 알레르기용약 등 그 종류만도 10가지. 약 품목수로 보자면 총 19품목이 한 처방전에서 나왔다. 특히 호흡기와 관련해 호흡기관용약 1품목을 비롯해 헤브론에프정, 뮤코펙트정 등 진해거담제가 7품목이나 동시에 처방됐고, 알레르기용약으로도 오논캅셀 등 23품목이 함께 들어갔다. 주요 다품목 처방사례.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다품목약제처방은 다제 병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약물상호작용, 동일 및 유사 치료군의 중복 등으로 국민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크고 약제비의 상승, 환자의 복용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올해부터 중점심사 검토대상을 처방전당 14품목에서 13품목 이상을 확대해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환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품목원외처방에 대한 집중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2008년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에서의 다제처방은 점진적인 감소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08년 4분기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목 수는 3.91품목으로 처음으로 4품목 이하로 내려갔다. 2007년 4분기 전체 의료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목 수는 4.02품목, 2006년 4분기에는 4.04품목을 기록했었다.